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군인은 영리활동 자체가 금지 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창업 등의 지원 역시 업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히 영리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전기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음란물 등의 유포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 등의 대상 및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약정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위의 기술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원가와 인건비 등의 분배 약정 등의 사유를 들어 약정금의 지급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권리 제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부 등본 등의 권리 제한 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원상태 등으로 회복하면 될 것으로 위의 금원 범위내에 배상이 필요한지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혐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계의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 등이 성립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추후 관련 정보 등의 공개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단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등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과징금 기준에 따라 부과 하게 됩니다. 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동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3이내②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이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위반행위 :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이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행위 : 법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③ 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④ 불공정거래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단,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5억원 이내 (단, 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⑦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상기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매출액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를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이라 함)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권자인 국민 행복 기금에서 차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이상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중고 거래 등을 위해서 함부로 매도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