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경우 일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 등을 바로 하기는 어렵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보험 공단 의 수령하신 등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부정 수급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 소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정 명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 정확한 소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내용으로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며 15년 전의 행위를 현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면, 그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이 존재한다고 보면 고소도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코로나 등의 감염병 만의 감염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자발적 해고를 권고를 한다는 행위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그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개 하루내에 그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지정된 배심원 들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약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위약금의 30퍼센트는 다소 과하여 보이며 약 10퍼센트의 위약금 등의 선에서 적절한 협의를 이루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대출에 있어서는 금융 기관의 관련 규정이나 내부 지침 등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회생면책 결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신용점수 등이 이전으로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금융 거래를 통하여 회복을 해나가 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는 위 사실만을 가지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