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판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심원 재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1.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 하루에 끝나는 재판도 있고 아닌 재판도 있나요?

2. 배심원 재판인데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면 배심원은 매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참석했던 배심원이 그 재판 끝날 때까지 매번 나가나요?

또,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면 매일 연속해서 재판이 열리나요?

3. 배심원이 매번 바뀐다면 최종 유무죄를 결정할 때 빼고 그 이전에 참석하는 배심원은 특별히 하는 것이 없나요?

4. 배심원이 매번 똑같이 나간다면 그때마다 배심원이 시간을 내야 하는 건가요?

더군다나 3-4일 연속해서 열리는 거라면 1주일 따로 시간을 빼두면 되지만

연속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비우기도 힘들 텐데 그때마다 시간을 내야 하는 건가요?

5. 위의 사항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나 다른 국가의 배심원 재판 공통되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 선정부터 평결, 판결 선고까지 한 기일에 모두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그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개 하루내에 그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지정된 배심원 들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하루에 끝내려고 하며, 평의 및 평결절차가 있어 하루를 넘기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2.3.4.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심제도는 미국의 배심제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미국식과 동일하게 운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