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정성 여부 조사 출석요구

Question

말그대로 실업급여 적정성 조사한다고

입출금 내역서를 들고오라고 등기가 날라왔는데요

입출금내역서에 제가한번씩 30만원씩 넣은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걸로도 조사가 날라오나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우선은 출석하시어 조사받아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보험 공단 의 수령하신 등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부정 수급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 소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적정성 조사 여부는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면 실시됩니다. 따라서 입출금내역서에 기재된 위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