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개인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검찰에서 변론 재개 신청 및 증인 신청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위의 같이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공개한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고소 금지 원칙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다른 증거 등이 있다면 패소한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관련 사실관계를 먼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우선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술 검색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명이나 출원인 등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상의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해당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기죄 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지연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만큼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간접 손해 즉 제때 지어 졌다면 얻을 수 있는 영업적 이익 등은 간접손해로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인 이륜 차가 차도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주행 중에 앞지르기 등을 위해 차간을 운행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