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여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금전의 지급 청구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권리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경우 전형적인 성매매를 유도하여 입금을 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로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매매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상대방 역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 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고지 등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분양 사업 등의 동업 계약 또는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투자금의 반환이나 관련 부분의 약정이 없이 분쟁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 적절한 협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동업 계약 또는 약정의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적용제외자군인 : 군인연금법 적용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대여금 등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닌 점에서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추후 할부 상품의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에 사은품 등의 반품 규정 등을 미리 살펴 사은품의 매매로 인하여 할부 거래 중지를 할 수 없을 수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