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포괄하여 포기를 하는 것이나 한정승인은 채권 및 채무를 상속받고 다만 물려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자에게 채무 등이 상속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후순위자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상속포기가 한번에 포괄하여 포기하는 절차로서 한정승인은 지속적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 3. 20.]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1) 과학 관련 교원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4) 학교의 학부모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본조신설 2021. 2. 10.]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위의 심증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는 질의 내용과 같이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바, 구체적으로 살펴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가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 처분으로 실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그 부모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닉네임만으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당연히 발생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작가의 사후 70년) 있는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각색 등을 하여 이용 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기망 행위 즉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진품의 가격 상당의 금원을 받고 판매를 한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관련하여 형사 수사 등에 있어서 처분 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추후 민사소송 등의 금전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