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총회의 의사 진행 사항과 절차, 정관 등 관련 내부 규칙 등을 확인하여 해당 규칙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조합원의 의사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합 총회 결의 무효나 취소 등의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은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취소사유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상의 과실을 처음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의 사안을 명확하게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송으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인지, 질문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무단 전제, 사용 등으로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 합의의 적정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절도가 성립하는 범죄로 보여 지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 만으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CCTV 등의 절도 장면이 찍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및 증거를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위의 증거 등을 통해 명확하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무고죄 고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