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 및 행위에 가담자 모두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위의 범죄 수익이므로는 이를 분배하지 않음을 이유로 횡령죄가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갖고 처분의 대략적인 일자를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지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또는 형사사법포털 또는 사건 번호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 선정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이하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구체적인 사정을 위의 기준에 맞추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주민 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기초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단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안은 관할 구청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해당 차종이 10인승 이하인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비밀 유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안을 살펴 다른 감정인 등으로 부터 혈통에 대한 감정을 받아 순수 혈통이나 애초에 알린 혈통이 아닌 경우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림의 취지가 명예훼손적 취지인지, 관련하여 비판의 정도인지를 살펴야 하겠으며, 정당한 비판 등이라고 보는 경우,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 여부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순하게 일도양단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개명 신청의 사안에 있어서 범죄의 은닉 목적 등의 경우로 금지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용 결정을 하는 점에서 기대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장으로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관할 법원에 적법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