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9세 미만의 경우 13~15세와는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차로 인한 분쟁이 발생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경우라고 하여 법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택시에 대한 민원을 관할 시, 군,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불편 신고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여 사실 등을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연 채무로 볼 수 있는 점과 구체적으로 그 실익이 크지 않은 점에서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처벌은 직접 행위자가 받게 되고 명의자라고 하여 그 명의자가 하지 않은 형사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하여야 하는 바, 집행의 실효성과 비용,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의 소액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추후 체류 자격을 얻는 과정에 해당 불법 체류 사안 등이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체류 자격 (사증)을 발급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간에 증여는 추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유류분의 경우 기본 취지가 그 고유한 재산권을 상속인들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유언이나 사전 증여 등을 하여도 추후 유류분 청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의 내용을 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 이므로 직접 모욕을 당한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제3자는 고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하자를 인지하고 시세보다 적은 가격에 구매를 한 점에서 중대한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