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음식 취식 행위 자체가 감염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의 감염 사실만으로 위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자에게 번호판을 조회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위 질문자의 정보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후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되고 업체에서 다시 이용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카쉐어링 이용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사망자의 사망을 모른 경우에는 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상해를 입은 것인지, 상대방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므로 바로 질의 사항에 추상적으로 예상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이라면 통상적으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좌회전 차전에서 직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진 금지 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건축물의 건축 경위와 위 배경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인 건축물인지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지 살피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철거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벌금의 경우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는 일정한 허가 요건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중한 벌금형이므로 이에 대해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후 강제집행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문에 끼임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이상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종결 하는 것도 필요하며 추후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도 (현재 합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휴유 장애 실제 발생시 추후 협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가정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도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며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 또는 과실 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