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실이 사실이 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 시에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고 그 피고소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조 요청을 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조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어서 피의자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네 소멸시효는 각 법률에서 채권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채권은 10년, 상사 채권 (상거래 로 인한 채권 등)은 5년, 물품에 대한 대금은 3년 등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 해야 하는 퇴직금 보장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이후 3년 동안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간통죄가 폐지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변론기일에 가급적 출석하셔서 변론하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간병 중이어서 정해진 변론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말 정산 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 등에서 부양가족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에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은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고소를 하여도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서로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각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죄인 경우라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서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합의서 작성 시점에 명확하게 작성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결국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위 합의서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검사의 경우 검사 직을 사직 하고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검사도 정기적으로 경력직 검사를 다시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는 점에서 검사의 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