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간접 손해로 물품의 배송이 되지 않아서 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까지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직접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인 빌라의 공동 관리단이나 입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외부 차량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견인 시에 차량의 파손 등에는 위 주차행위와 별개로 그 손해에 대해서 견인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유념하여 견인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를 말하며, 단순히 이를 촬영한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으로 신분증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정부 앱 등으로 전자 인증서 등으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벌금을 낼 경제적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의 청구 및법원의 허가에 의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이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500만원 이므로 사회봉사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업체의 재산 등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재산의 형태에 따른 압류나 경매 신청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애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과 관련 증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수사를 이미 받으신 경우이고 약식 기소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반드시 하고 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인 다툼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주거 관계에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 등이 더 부과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 등을 충분히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사의 통지의 의미가 있는 단순 우편 통지 일 뿐이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그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실효적인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그림 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적극 방어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확성을 위해서는 다시 계약서를 완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재계약을 하여야만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