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정정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 건축물현황(면적, 구조 등)이 일치하며, 건축물 현황도만 이와 맞지 않는 경우 - 실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건물등기부 등본 내용의 변경 없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만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가 완료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소유자 전체가 현황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 진행사항이 없으며, 현황도 변경으로 인한 등기권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텔레그램 같은 부분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이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이 된 경우라면 여권 역시 해당 국가에 출입국시에 일치하여야 하는 점에서 출입국을 거부 당할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개명 절차 완료 후라면 개명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부담분의 80%를 각각 지원하지만 각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부분을 공제 하는 방식이지 직접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피해를 본 금원 이외에 간접적으로 들어간 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비 등을 손해로 보고 이를 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 시청 등의 복지과에 문의를 하시어 비영리 재단 등의 도움을 얻어 장례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죄명에 대응하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아청법에 따른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바, 실제 해당 제작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이를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 되고 송달 된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의 행위는 다른 형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도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성립 여부에 대하여 방어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충분히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