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조수사로 요청을 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면, 그 행위의 범죄자가 일본국인 피요청국의 형법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조 협조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의 채무를 가족이라고 하여 바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채무자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역시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운기의 경우 농기구인 점에서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위 불법행위에 기하여 해당 경운기 운전 농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및 치료비 상당의 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고소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 고소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이송되었는지 형사 사법 포털을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과를 파악하신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계약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회사 사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종의 업계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등)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 상속인으로 공동명의 등기는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추후 공유물 분할 등기 등을 하여야 하지만 관리 처분 등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세분이 분할 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의 사실관계를 지인분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벌금을 미납한 경우 실제 통장 압류 등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난 경우라고 하여 법원에서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가지고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청구를 하여야 하고 위 금액이라면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