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후 사고 너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차한상태고 음주운전 경운기가 와서 박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운기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합의 아니면 법적처벌 까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차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나 합의 시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대물에 대한 것은 개인 합의나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해야 하고 내가 다친 것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운기의 경우 농기구인 점에서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위 불법행위에 기하여 해당 경운기 운전 농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및 치료비 상당의 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후 사고이기 때문에 경운기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실 수 있으나 개인 합의가 안될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