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갱신이 10년을 보호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목적물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기타 추가 사실의 확인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당하게 거절할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역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전세금 상한범위에서 증액 하거나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다른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승객의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바로 배상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재가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파손 행위가 있었다면 손괴로 볼 수 있지만 손으로 털어내고 아무런 흠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손괴로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자체를 처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이혼 전이라면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여부는 본인이 직접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너무 막연 합니다. 우선 병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고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무단 복제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사유 발생시 즉 사망 한 경우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순위에 상관없이 상속 포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법에서는 개인 과외 교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엑셀 등의 경우 개인 과외 교습의 학원법의 규정상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한명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한 일부는 이미 그 사실을 알더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고소인이 원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법상 초상권 침해의 죄책은 없고 다른 죄로 형사 고소를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