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공용부분에 위와 같이 자전거를 방치한 행위가 소방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용부분에 위와 같이 적치를 하여 전용하는 것도 집합건물관계 법령의 위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한 교통 사고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재량의 범위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녹취록의 날짜를 변경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녹취록 사문서에 대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라면 동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설명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당한 고충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허위사실 등이 있다면 업무방해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처벌 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들의 적절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규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 소송 절차, 기타 사실조회 등의 절차 등으로 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사무실 임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 차임의 기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이 0원 이어도 즉 무상 임차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복잡한 경우로 이미 중고 거래로 매매가 완료된 점에서 환불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이전 매도인은 부당이득으로 원인 없이 금전을 (카드 대금) 환급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반환을 질문자 측에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①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① 월 185만원 또는 ② 월 300만원으로 합니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연금 등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 모욕죄에 있어서 게임상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