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의 제기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입증 되고 피해 금액의 환급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이고 이의 신청 절차에 의하여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경우는 부정수표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우선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특정하여 민사상 해당 대금의 청구 등의 법적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채 내용과 카드론 금액 만을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카드론의 발생 원인과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기망 등의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답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거 보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원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물림 사고에 관한 사고가 발생함을 소명할 수 있는 상처 사진 이나 기타 관련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초성만에 의하여 위의 언급을 한 점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모욕죄의 경우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공연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모욕성에 대해서는 욕설 등의 내용이 필요하고 이는 종합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부합물인 보일러 등에 대한 바람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이에 대해서 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상하고 계시는 구조물을 정확하게 확인 후 관련 건축 허가 내지 신고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하여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를 기입하면 열람 가능)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관련 연락을 우선적으로 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는 민사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사안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이므로 위의 경우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자녀분의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