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튼튼한노루14
튼튼한노루14

이런말들이 모욕/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아무 남자한테나 연락하고다녀?/남자친구도 아닌 사람들한테도 스킨쉽해?/바람핀적 있어? 이런 말들이 성립될까요?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익명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해서 공개하거나 답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앱)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고 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두 질문 형태였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할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