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어음 채권 등에 관련 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금전 채권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영리업무의 금지 의무가 있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위의 배달의 경우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복무규정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이라면 사업자가 부모님이라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고용 보험 등의 가입 등이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서 신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위임 사무와 그 약정 내용을 살펴 해지 등에 대한 사유를 들어 해지할 경우 해약금 등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기타 보수의 약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계약 사무의 위반이라면 금전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생활 소음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로 금지 등을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의 협조 안내 등을 통하여 적절한 협조 요청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과 기타 변제의 계획 등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칠 만큼의 소득이라면 회생 신청을 하여도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매매계약과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은 전세계약의 계약갱신 청구를 현 임대인이나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관련 사항을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공단 등에 확실히 문의를 하여 철회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