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위 양도 양수 절차의 유형과 구체적인 조건 등을 상대방과 상세하게 협의하여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겠으며 막연하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할 수없고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환의 경우 일정 금액의 경우 택배 등으로 배송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미 묵시된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연장 청구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는 행위는 국가에 해당 사기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지 해당 금원의 피해를 반환 받는 절차는 아니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임을 증명하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대규모의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실제 가해자들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무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을 실제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면 처분, 수령을 하여도 한정승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 고인의 보험금이라도 경우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므로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비용 청구로 상호 합의를 보는 것으로 제안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인도청구를 하여도 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차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갱신 제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거래를 위해서 카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네이버 카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 사업자 등록 등이 필요하고 통신판매업자 사업 신고 및 관련 네이버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측의 스마트스토어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제2항에 정한 주민소송 중 손해배상이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직원의 재무회계행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송에 의한 추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94조 제1항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모두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그보다 더 중한 책임을 부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