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모두 불복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년월일의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신청허가를 받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출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위 연금 등의 혜택 등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에서 허가를 심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에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사전에 법률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경우인지, 반성의 의미와 합의 등의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다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다만 대개의 경우 주의 조치, 훈방 조치로 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의 적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실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제3자가 고발 등을 하더라도 실제 해당 당사자가 처벌 의사를 가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흡연 행위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흡연 행위로 위 도배상태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가 성범죄 등에 대해서 가해자를 고발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추측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고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자칫하면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