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 되며, 전원합의체 등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기타 인사권 등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기로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미리 입사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경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살피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잔금 미지급은 중대한 계약 위반의 건으로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 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자 유전의 법칙입니다. 소작농은 해당 농지를 지주가 별도로 있고 임대 받아 경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으며, 주차된 차에 부딪힌 것이 정차하거나 주차되었던 상태에서 질문자가 물리적으로 부딪힌 것이라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과실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한경우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으로 법정이자 연 5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약정이자) 이에 대해서 함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계약 갱신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를 정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직접 입주를 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종결되는경우 다시 연장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병역 관련 연기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입영 통지에 대해서 연기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