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위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보여 지며, 해당 사안에서 야간의 근무 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기타 근로 기준법 위반의 경우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흡연 행위를 바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 위반의 정확한 사유 등을 가지고 적법하게 계약 위반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잔여 공사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81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반박이 필요한지 아니면 별다른 회신이 필요없을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일정한 통지의 증명만이 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위 사항을 추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상소권 회복이 아니라 상속권 회복은 아닌지, 기타 검찰청에서 온 연락이면 이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의 인격권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권리로 해당 사진을 내려 달라고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기록 자체를 공공장소에서 검토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