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 하였는지, 자주 점유인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세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유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사실관계에서 본인 소유의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윗층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게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2021년에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게임, 온라인상에서 닉네임 등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을 위해서 30세 미만의 자녀만의 명의로 공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 세대의 분리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위의 세대주 분리는 주민등록법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건축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치 행위나 창고 건축 행위는 추가 건축 신고 허가가 필요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용 부분인 개인의 실내나 베란다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의 성취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 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