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용부분에 출입로의 진입 방해 등이 있는지 살펴 봐야 하고 행정 처분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도 지속 되고 있다면 다시 행정 조치 등을 구하는 민원 진정을 지속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적법한 조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계약이 임의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기초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출금이 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추인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반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추후 권리금 등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8. 27.>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9. 8. 27., 2020. 5. 19.>[전문개정 2010. 1. 25.]수의사법상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행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처방전을 직접 진료를 통해 교부 받는 점이 수의사법에 반할 소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구조 등을 좀 더 확인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인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위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에 대한 배상 합의나 민사상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세부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관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직접 또는 직계비속의 주거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 6개월 동안 부동산 중개 등의 매물로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 보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실제 받은 손해의 범위내에서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어 추후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부보를 받는 것이 다른 대항 요건에 더하여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점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대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중계 영상의 경우나 녹화영상은 개별 촬영자 및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여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 허락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소명하여야 하는 바, 증여나 기타 매매가 있게 되면 형제 관계에서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