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로 영업 양수도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추후 별다른 추가 소송 등이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 등은 영업 허가 등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고(강제철거), 영업 양수도인 만큼 사전에 영업 양도 사항 등을 약정하여 세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증거를 갖추어 형사 고소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통화 내용도 녹취록 등으로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채용 인원을 다시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리 하여 근로 계약을 변경하고 관련 변경 신고 (고용 보험 등)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금의 반환의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 즉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반환 하면 이에 동시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새로운 전세권자가 나온 경우에야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집주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고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확약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나라 론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종 사기로 보이고 사기 범죄의 수익의 이동 수단에 참여하여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주변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알려 관련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후 질문자인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배우자인 남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이혼 등의 책임이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는 관련하여 수사 기관 열람 등에 협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백업을 하는 경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다른 타인에게 CCTV에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