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 합의 등의 절차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임의 절차로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600만원의 합의안도 제시하기에는 적절해보이나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 등에 우선하여 경매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완전히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느정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보면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느정도 확실하게 보호 받는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수리는 임차인이 할 수 있겠지만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 위와 같이 냉장고와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민법상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적절하게 교체를 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연장한 계약 이후에도 연장이나 종료에 대해서 별다른 의사 소통이 없이 계속 기한이 지나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다시 2년의 기간이거나 임차인이 3개월전에 통지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 하는 것으로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근로 제공으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수사관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수사 기록을 위와 같이 받지는 않고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하여 진행하고 관련하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들의 동석을 하게 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위의 수사관 역시 실제 수사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위 유실물법 보상금 규정에 의하여 추후 물건가액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의 보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부터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시에 수익의 20퍼센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발표되고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고 시행 령 또는 시행 규칙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이 변경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음란물의 유포 등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되며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연체 등의 책임이 없이 상대방의 이행시까지 해당 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반환이 될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