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 (임대인 따님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전세금이 위 압류금지 채권의 6호 우선변제 채권인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보전조치로 소송 전이나 중간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하고, 압류는 압류 이후에 강제집행으로 추심이나 전부, 경매 등으로 실제 재산을 실현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강제집행 까지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공동 투자에 대하여 명확한 반환 청구권이 질문자 측에 발생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단기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도로연수를 하려면 각 지방경찰청에 자동차 전문학원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도로연수를 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도로 계획 등에 따라 토지가 수용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고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해당 도시 계획 등을 확인 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유료 주차장의 이용 기준이나 안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위 할인이나 무료 주차 조건의 사전에 고지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속에 관하여 법적 상속분이 있고 공동상속인인 직계 비속 중에 일인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상속을 전부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상속에 대한 유류분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