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이름을 바꾸는 행위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위 행위로 인하여 동물에 대한 독극물을 먹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거래가 이미 완료된 점,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특별히 반환 청구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관련 하여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국 생산 제품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에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 물품이라면 판매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이나 강간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및 증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전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범죄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범인도피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수사 등을 하거나 체포 등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증거 즉 게시글 등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 후에 적정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설 도박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고 관련 대항전 등의 게임이 우연을 걸고 금전을 가지고 하는 도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바로 범죄의 고의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범위가 작은 점에서 친구사이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등의 죄책을 묻기 보다는 관련 부모님 등에게 알려 해당 금원의 반환을 받는 점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해지의 조건 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할 사안으로 중도에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부담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