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배경 사실, 관계되어 있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날짜, 일시 등이 비공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사종결인 점에서 추후 다른 증거 보강 등으로 다시 수사가 재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항(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학자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③ 영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4천만원의 경우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이라면 추가적으로 중개 보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료 계산으로 인대료 인상률은 아래와 같이 (변경후 환산 보증금=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 보증금 X 100 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세대주가 가서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확정신고도 같이하므로 확정신고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바, 질문자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대출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범위가 인정되고 추후 관련 보증금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수인에게 중고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에 대한 현금 영수증의 교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 판결) 그런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이 발령 된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는 1-2일 정도 소요 됩니다. 그 경우 발령시 이후에 7일 동안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납부 기한이 나오고 바로 기한을 도과 한 다고 하여 지명 수배 등이나 체포,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촉 절차 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지명 수배 등이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리비 상당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는 있으나 특별히 이에 기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출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