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그 직계 비속이 한 분 돌아가신 경우 그 돌아가신 자녀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자로 함께 다른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4남매는 1/5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는 검찰에 처분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항소의 실익이 있거나 기타 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항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종만 바뀌지 않고 벌금형이 나온 경우 벌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 등의 경우 사건에 대해서 친고죄 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어렵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 약정금의 이행 청구로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된 행정행위를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지만, 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당시 흠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연금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 이 있고,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안심통장과 별도로 연금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약식명령의 벌금 형의 정도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의 취지에 다라 해당 금원 정도만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재산범죄의 경우 그 양형상 상당한 참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는 위와 같이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항의 하거나 방문을 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 받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불미스러운 폭행이나 기타 문제,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