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할려고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군인시절 사이버도박에 걸렸는데 벌금형 200만원이 나왔는데 초범 치고 너무 과한벌금이라 생각되는데 항소? 다시한번 검사님한태 다시 판결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듣는말로는 벌금이 낮아질수도있고 더 나올수도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는 검찰에 처분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항소의 실익이 있거나 기타 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항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종만 바뀌지 않고 벌금형이 나온 경우 벌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단순히 벌금이 높다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약식명령상 기재된 200만원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