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징계 사유 등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노동청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 관련하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창업 후 5년간 신규고용창출이 10명 이상일 경우)5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를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화장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으로 보여지며,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50만원~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소 이후 수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말씀 드려보면 약 2-6개월 정도 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를 알아야 관련하여 공범 여부 등을 살펴 방어 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보이며,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으로 공범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 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구조장치 변경은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하겠으나 특수 자동차 (군용, 경찰, 소방 등)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랩핑이 아니라면 자동차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에 다른 편취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유무를 확인하시고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고, 민사상 지급명령 역시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친자 관계 등의 확인의 소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우선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구체적인 절차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막연히 가족 관계 등이 있었다는 추정 정도 라면 현 상태에서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