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부모님의 업무를 도와 드리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조금 등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상당히 엄격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사보고서 , 진술서 등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된 점에서 이를 철회하기 어렵고 약정 위반 ,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 공판 절차에 있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성폭력 특례법에 의하여 위 친족간의 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하였다면 이는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실사실을 기재한 것이 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및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2억 5천은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먼저 배당 받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받되, 추후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통해 배당 등을 추진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정한 방법으로 코인 등을 지급 받아 이에 대해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하는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 취하한 경우, 친고죄의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안의 판결 이전이라면 소 취하후 다시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자발적 동의로 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 등을 고려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위 웹사이트 상의 내용, 게시글 등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게시 글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