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 성적 접촉이 없이 대화 만하는 경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행위나 그밖의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로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위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노동 진정 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하여 민사상 임금, 약정금의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소재도 불분명하고 관련 집행 가능한 재산도 없다면 소송 역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예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회보서 등으로 각 금융기관에 해당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으며, 연금 등에 장래 수익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여부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차임의 미지급 등)에는 이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통해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추후 전부 승소시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일부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가 쪽이라면 외삼촌 및 공동상속인 들간에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사 상속회복 청구나 기타 유류분 반환 청구 역시 시효가 있는 점에서 시효 도과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관계도 같이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욕행위 뿐만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 자체 만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사치성 채무 등에 대해서는 회생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재 상황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해 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이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의 위 특약 등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공동 창업이나 약정서를 작성하여 미리 계약 위반에 따른 동업 관계의 해지 및 관련 해지시의 투자금의 반환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반환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