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차인이 계약만료 이후 이사를 나가지 않을때 명도소송 절차 및 해결기간은?

Question

아파트 월세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 1년 계약 후

4월 30일 만기인데, 5월 28일 현재 집을 무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내 보낼수 있습니까?

2) 명도소송 진행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3) 소송 제반비용은 얼마 정도인지요? 비용은 임대인/임차인누가 부담하나요?

4) 법적 강제집행 및 아파트 회복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 점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2.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혹 그 전에 조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보수(일률적이지 않음)와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4. 일률적이지 않지만 판결까지 가면 수개월은 소요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차임의 미지급 등)에는 이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통해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추후 전부 승소시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일부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신처을 하여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3.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선임비용이 발생하며, 그 외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얼마나 따르게 소송절차를 끝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