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여도 애초에 고유의 재산 즉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 즉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부정행위 등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조망권 소송은 구체적인 손해 및 권리의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위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다른 매수인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는 있으나, 1가구 1주택의 요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사항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중대한 착오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거가 아니라 철회라면 해지 사유가 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 누수의 경우 하자가 사전에 계약 시점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한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연대 채무 보증 등의 경우라면 연대 채무자인 질문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할 것이라면 발령시 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으로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가액의 차이가 실제 있다고 하여도 바로 이를 가지고 형량이 줄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의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지만 최초는 경고에 의하는 점,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로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록 등은 서면 증거로 구체적인 주장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 행위의 감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뺑소니 즉 도주 운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로 의율은 어렵고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나 기타 간접 손해인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