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의 채무 기록이 필요하신 것인지, 어떠한 소송인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채무 기록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확인 요청 등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본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등기부라도 누구나 공시자료이므로 열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확인 후에 적절한 사용료나 기타 지상권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하여야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일이 삭제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복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해당 공작물에 관하여 해당 공작물이 타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서 압류 금지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개인회생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는 하나 구체적인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지속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안전기준, 즉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경우 4만원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10조는 시장가격이 없는 동산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면, 감정인 등이 가격을 산정한 다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바, 사실상 경매가 낙찰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모든 영업활동을 바로 제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주채무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었을 가능성, 보증채무 역시 소멸시효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으로 항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문서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론 피고소인이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가 강요될 수 없는 임의 절차인 점에서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어를 하여 무죄를 주장할 지는 추후 처분 통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입간판에 대한 과실로 파손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해당 설치에도 입간판을 세울수 없는 경우등의 과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과실을 따져 과실 상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