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 이용 허락의 경우에는 원저작권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학술 목적이 아니기라 학과 홍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 입니다. 해당 사안의 장기간 주차시에는 과태료 50만원 및 견인등의 행정 처분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가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거래 기기가 없어 (가맹 계약을 하지 않아)현금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맹점이 가격차별을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써,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에 새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 개정 하였습니다. 인도로 운행 할 수 없고 사고시에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 이사 취임에 따른 국비 장학 사업 등의 흠결 요건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국비 장학 사업 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그 요건이 다 다르므로 조카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무보수이기는 하나 사외 이사의 취임이 흠결 요건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서, 약정 내용 등의 입증 방법을 증거로 하여 해당 공사 대금의 지급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하신다면, 2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직계존속을 다 합산한 금액으로, 손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또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처분 금지 가처분은 매매 행위 등의 가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보증금의 반환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된 점에서 보증금 미반환시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해당 고용 보험 가입 일수나 기타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등의 해당 하는 근속 연수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직의 유형과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에 부당해고 무효 심판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님)(2) 검사의 기록검토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