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정되는 우선권 있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 입니다. 통장의 경우 최저 생계비 정도 즉 약 185만원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구체적인 설치 조건을 참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0. 9. 1., 2015. 1. 16., 2016. 6. 30., 2016. 12. 30., 2019. 12. 12.>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2019. 9. 27.>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적법한 적격을 갖추어 제대로된 송달주소 등으로 기재가 된 사안에 있어서는 대개 2-3주 안에 송달이 되게 되고 다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상대방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부부합산)합니다.) 관련하여 총급여액의 증가가 있었는지 기타 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하차 허용 정류소의 범위에서 가로변 정류소는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미터, 도로 경계석으로 부터 50센티미터로 여객운수법과 각종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무정차나 기타 정차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한 죄책 등을 묻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계좌를 이용한 자 역시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도박죄의 죄책을 질 여부를 고려하신 후에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서증의 형태로 준비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급명령 정본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다툼의 기회가 없어 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위반한 부분은 무효인 바 이를 다시 다투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칙금의 자동차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그 범칙금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수료의 지급 방식과 약정 기타 수수료 율은 각 계약,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영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닌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 이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배당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추가로 해당 공제가 잘못된 경우라면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의 제기 또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