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이송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측에서 기소 여부 를 결정하는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걱정을 하시는 사안일 수 있고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신 점 잘 확인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양형이나 기타 처분 등을 판단하는 자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사안의 경우 완전히 중한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일관되게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미리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을 취하는 방안을 미리 취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와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근거 법령을 확인할 수 있지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기타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률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갑자기 도로에 뛰어 드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이를 해킹한 뒤에 부정한 부호 등을 입력한 것에 대한 제재 등을 문의 주신 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은 타인의 계정으로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점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는 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에는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기한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발부 받아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는 각종 집행 절차 역시 정지가 되는 점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정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대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형수가 실 소유자로 상속인으로 소유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위 사안 즉 실제 구입자가 아주버님이라고 하여도 아주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으신 사안에 대해서 그 책임 등 권리관계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명확한 증거 관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방의 의사로 진행하기 어렵고 실종 선고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생사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로 실종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