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은 위 애완동물에 의한 소리는 층간 소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 사안에서 블랙 박스 등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과실로 발생시키지 않은 파손 부위나 스크래치 부위에 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위의 내용에서 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항변사유 등 및 입증 책임은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항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등으로 위 선불금의 지급의 반환이 필요한 바,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 전에 특별한 통지가 없는 이상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세달 이후라면 현 시점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이 3달 뒤에 해당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공유 등기로 공유자들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공유자 전원이 분할 등기를 하거나 기타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에서 공사 현장의 관리 시공자에게 관리상의 과실,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살펴 해당 과실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 시행령 제 11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을 정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 총액을 빼서” 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됩니다.세금을 제외한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세금은 승계되지 않으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아래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방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재산조회시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장의 크지, 밝기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개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 기기의 개/변조,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환전(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등 위법적인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