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법무사나 기타 변호사의 반드시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당사자인 질문자가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다른 증거 등이 있을지 확인하여 항소 등으로 다투어야 할 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 즉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6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등의 청구도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질문자 측의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숙부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삼촌 관계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거나 기타 등기 이전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바, 추후 배상명령에 대한 각하 이유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까지는 상속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가 모두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피의자의 검거 확률 등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서증으로 고소장과 함께 접수한 경우라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피의자 특정시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거래가 중고거래인 점, 이미 사용을 한 점 등에서 한달이 지난 후에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고시에 특정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아 손해배상을 모두 받았음데 불구하고 추가로 청구하여 사기로 추가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기로 보이는 바, 일단 금전적으로 받은 보험금 이익인 30만원을 반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부착, 제조 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