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개인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주류, 도검, 동물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이 아닌 이상 선물이나 구입한 물품을 중고로 타인 간에 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강행법규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항변 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 기타 내용, 즉 청구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을 충실 하게 하였는지를 추가 검토 해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연락한 내용 등을 기망에 대한 증거, 입금 내역을 편취의 증거 등으로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의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과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피게 되는 바, 상대방 차량이 방향 표시등 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 발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 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행위로 볼 수 있고 1대1 채팅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역시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 등의 사유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서면의 내용에 따라 판결에 유의미한 내용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비록 판결일 하우 이틀 전이라도 이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제출이 필요하다면 참고서면을 질문자 측에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여 적절한 항변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진정행위가 고소로 이에 대해서 친고죄 등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행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대리의 수임료 등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적인 유튜브 플랫폼의 정책으로 일정 커버 곡등도 일일히 개별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는 않더라도 커버곡을 올릴 경우에 음원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음원에 대한 기재를 하여 승인을 얻어 수익 창출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내부적인 정책을 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사전에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완견에 대해서 목줄이나 기타 보호 장구 없이 달려든 것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면책 이후에 바로 이전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각 회사에 기준에 맞는 신용 점수의 회복이 있어야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발급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점수는 지속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한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