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내소화전 함의 설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3., 2017. 7. 26., 2021. 4. 1.> 2. 삭 제 <개정 2015. 1. 23.>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09. 10. 2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5. 1. 23., 2017. 7. 26.>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6. 10.> 3. 삭 제 <2015. 1. 23.>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 없이 인격권이나 기타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리행위를 한 점 등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매우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울러 위 인명 사고에 대해서 질문자의 친구분인 이륜차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사건의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가해자인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는 청구 취지상의 청구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 이탈물에 대해서 이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아직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보지 않는 경우 절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유실물로 이를 경찰서 등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인 경우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상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날로 부터 5년 동안 법적 청구로 소멸시효 등을 중단 시켜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상태가 좋은 것이라고 적극적인 기망을 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중고거래 인점, 직거래 인점에서 해당 물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에 구입을 한 점에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하거나 상대방이 명백하게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휴게소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기타 다른 CCTV를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방 통행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위반 행위로 상대방 운전자 보다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할 경우에 바로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통지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의 요건으로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타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이를 검토하여 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