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Question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게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증거는 아내가 다른 남성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이에 대해 임신을 한 상태 입니다. 물론 아이는 지우기로 합의 하였구요.

이혼을 원치 않아 위자료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남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간이 1,500만 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가해자인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는 청구 취지상의 청구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인해 기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책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법원마다 약간씩 금액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0만원 정도가 최고금액인 편이며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1,500~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면

위자료 금액은 더 적게 책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녀가 임신까지 하였다면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으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천만원정도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