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이 먹다 남은 반찬 등을 다시 사용할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 증거 등이 필요하고 CCTV 확보 등이 필요한 바 구체적인 증거는 기본적인 수집이 되어야 하고 시, 군 , 구의 위생과 등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은 손해배상 금이 소득이나 기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등이라고 하여도 기초생활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즉 한정승인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경찰서나 파출소에 유실물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5퍼센트에서 20 퍼센트 수준의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 전속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작성하여 활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 손해금으로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경우의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업무상 회의 이후에 식사 자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적용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식사 자리 역시 업무상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추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은행에서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인 자들에게는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이 발급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연 12 퍼센트의 지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번호의 변경으로 기존 전화 등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나 기타 관련 정보의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불법행위나 어떠한 범죄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