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승인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우편송달하기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에 면책결정문을 받기까지는 총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채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시 즉 임대차 계약시에 사전에 특약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이를 기를 수 없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속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이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사유가 되거나 기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우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오배송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할 의무를 지우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배송 물건이 지나치게 고가의 물건 등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자의 지위를 진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배송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잘 납부하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이를 임의로 인도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로 사용 수익에 지나치게 어려움이 있거나 도저히 제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인 사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의 대한 할인, 주차 등의 우대 정책 등은 법률 등으로 명확하게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츰 우대 정책이나 제도 등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한 자는 이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고, 산의 소유자인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관련 밭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방해배제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을 통해 민원 진정 등으로 신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위 및 기타 우선 해당 등기의 경료 경위, 등을 살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등을 제기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나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형사 고소가 급선무로 피의자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